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데, 회사가 성과금, 중식대, 가족수당 등을 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지 않나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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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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