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양제민 노사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양제민
약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저서
  •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노사분야 성공사례
  • 성희롱 중징계 대응│강제추행과 신체적 성희롱의 법적 개념 차이를 부각하며, 접촉 경위와 수사기관 불송치결정을 증거로 제출해 징계 취소 [징계취소]
  • 성희롱 사건 징계 무효│강제추행 불송치 결정과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이 상대방 행위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해 징계 사유를 무너뜨린 사건 [징계취소]
  • 노조위원장 강등 처분 불복│성희롱 혐의의 불분명함과 절차 위반, 선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성희롱 징계효력정지 인용│불송치 결정, 피해자 진술 불일치, 참고인 진술과의 모순 등을 제시해 법원이 인용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건│서기 역할로서 의결 결과만 옮긴 사실이 인정돼 사건 종결 [혐의없음]
  • 공무원 훈계처분 형사사건│징계위원회 의결 사실이 명백히 인정돼 무혐의 확보 [혐의없음]
  • 노사분쟁 징계취소 사례│형사 불송치·효력정지 인용 후 노동위 심문에서 주장을 관철, 징계취소 [징계취소]
  • 직장 성관련 징계취소│성희롱 의혹 사건에서 CCTV 영상과 다수 증거를 정밀 분석해 의뢰인에게 고의나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무고함을 인정받아 징계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 [징계취소]
  • 경찰관 징계 불복│강간치상 무죄 판결과 복무지침 위반의 비위중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복직 판정 확보 [징계취소]
  • 경찰관 파면취소 사례│형사 무죄와 복무지침 위반의 경미성 부각으로 파면처분 뒤집음 [징계취소]
  • 경찰관 징계취소 사례│형사 무죄와 징계사유 부당성 소명으로 견책 변경 [징계취소]
  • 군청 허위기재 징계감소│계약금액 허위 입력으로 감사 지적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유리자료 확보를 통해 감봉 2월로 징계가 완화된 사례 [징계감경]
  • 교원 행정소송│직위해제 요건 불충족·사전검토 미비 지적, 교사 직위해제처분 취소 [전부승소]
  • 직장내성희롱│사내 대화가 신고로 번졌으나 의도 부재와 경미성을 강조해 무조치 결정된 사건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 직장내괴롭힘│통비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으나 법리적 조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 [무혐의]
  • 직장동료비방글작성│1년 이상 이어진 허위사실 비방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합의한 사례 [합의]
  • 직장동료성추행│상호 호감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불인정된 사건 [혐의없음]
  •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경리 직원에 대한 추행 혐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기소유예│노래방 술자리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이 합의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기소유예│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