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형사국민참여재판 TF팀 김한솔 노사사건센터장 KIM HAN SOL

"오현만의 실무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치밀한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나도록 법무법인 오현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항상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고, 각 사건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김한솔
약력
  • (前)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 (現)법무법인 오현 총괄책임변호사​
주요활동
  •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관리이사
  • (前)서울소방재난본부 자문변호사
  • (前)서울지방교정청 자문변호사
  • (前)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現)서울언북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분야 등록​
특별연수
  • 대한변협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특별연수
  • 대한변협 “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특별연수
  • 대한변협 “가정보호재판의 실무” 특별연수
  • 대한변협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소송 실무” 특별연수
  • 대한변협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특별연수​
노사분야 성공사례

 

  • 강제추행 불송치·성희롱 징계│불송치결정과 징계효력정지 인용을 바탕으로, 노동위에서 징계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 [징계취소]
  • 노동위 성희롱 사건 구제│사측의 징계가 수사·법원 판단과 상충한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사유의 신뢰성을 부정한 사례 [징계취소]
  • 성희롱 징계취소 최종 판정│효력정지 인용부터 노동위 본안 심리까지 전 과정에서 승리하며, 징계 사유의 허구성과 절차 위반을 모두 입증한 사례 [징계취소]
  • 성희롱 징계 구제 인용│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제시, 재량권 일탈 주장으로 법원으로부터 징계효력정지를 인정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노사 형사분쟁│회의록이 실제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소명, 무혐의 확보 [혐의없음]
  • 직장 내 형사사건 방어│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반박, 증거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노사 징계 무효 사례│형사 불송치와 징계 효력정지 인용이라는 두 가지 유리한 결과를 결합하여 징계 사유의 모호성과 절차 위법성을 함께 주장, 최종적으로 징계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 공무원 징계 불복 사례│형사 무죄 확정과 복무지침 위반 경중 완화로 승소 [징계취소]
  • 공무원 징계경감 성공│계약금액을 부풀려 입력한 회계 부정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위 소명과 감경 사유를 입증하여 감봉 2월로 경징계에 그친 사례 [징계감경]
  • 군청 허위계약 징계완화│계약금액 허위 기재 사건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소명하고, 경력과 공적 자료를 제시해 감봉으로 징계가 경감된 사례 [징계감경]
  • 교육청 처분취소│뮤직비디오를 음란물로 오인한 입건만으로 한 직위해제,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 [전부승소]
  • 교사 인사구제 사례│무혐의 확정에도 불리익 존속, 소의이익 인정해 직위해제 소급 취소 [전부승소]
  • 교육청 처분 사후통제│직위해제 사유 불명확·근거 미흡, 재량준칙 위반으로 취소 [전부승소]
  • 직장내성희롱│여자 직원들끼리 대화 중 발언이 문제되었으나 성희롱 의도가 부정된 사례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 직장내괴롭힘│증거 확보 과정에서 통비법 오해를 받았으나 피의자 전환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무혐의]
  • 직장내괴롭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해 수사에서 벗어난 사례 [무혐의]
  • 직장내괴롭힘│의뢰인의 진술과 변호 조력으로 피의자 전환을 막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 [무혐의]
  • 직장동료비방글작성│피의자의 잘못된 소문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 [합의]
  •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의뢰인의 반성과 준비된 자료들이 인정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기소유예│성범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