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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지역별 상담 가능
대표전화번호
1661-2661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유경수
노사전문변호사
YOO KYOUNG SOO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모다올 의원 법률고문
IT기업 트리니들 법률고문
충북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고양·파주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군간부 징계위원회 위원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1군단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노사분야 성공사례
노동위 성희롱 징계취소│노동위 심문기일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CCTV 자료를 대조하며, 사측 주장이 객관성을 결여했음을 설득하여 취소 판정 [징계취소]
성희롱 중징계 방어│사측의 해석보다 상위 법리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결합해, 접촉 경위와 사건 배경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노동위 취소 사례 [징계취소]
노조위원장 징계효력정지│성희롱 혐의가 수사 불송치 결정으로 불분명하다는 점과, 직위해제 절차가 있음에도 곧바로 강등한 징계재량권 남용을 입증해 효력정지를 이끌어낸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성희롱 징계 효력정지 결정│피해자 진술과 행동이 성희롱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현저히 다른 점을 강조해 인용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성희롱 징계 구제 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수사 불송치 사실을 강조해 효력정지를 확보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직장 인사분쟁 형사사건│위원회 의결 내용 기재만 한 서기 역할임을 입증, 무혐의 [혐의없음]
노사·직장 형사대응│훈계처분 기록의 적법성을 소명,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노동위 징계취소 판정│성희롱 징계처분에 대해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으로 부당 판정 확보 [징계취소]
노사 징계구제 승리│성희롱 혐의 사건에서 징계의 근거가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불송치·가처분 인용 자료를 통해 부당성을 입증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취소 판정을 얻어낸 사례 [징계취소]
공무원 파면취소 사건│강간치상 무죄 확정과 징계사유 축소, 절차상 하자까지 입증해 원처분을 뒤집음 [징계취소]
공무원 징계 불복 판정│형사 무죄 확정과 복무지침 위반 경중 완화를 소명해 승소 [징계취소]
공무원 징계구제 승소│파면처분 불복 후 무죄 확정과 감경 판정 획득 [징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구제│계약금액 허위 기재로 회계 부적정 처리 지적을 받은 사안에서, 변호인과 함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유리자료를 제출하여 징계가 감봉으로 완화된 사례 [징계감경]
군청 허위기재 판정│계약금액 부풀린 사안에서 변호인의 의견서와 유리자료 제출로 징계가 감봉으로 완화된 사례 [징계감경]
교육청 인사처분 취소│학생 음란영상 전송 오인 사건 무혐의, 직위해제의 사실오인·비례위반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
교육청 인사소송 승소│뮤직비디오 공유를 음란물로 본 판단 오류, 직위해제 비례위반으로 취소 [전부승소]
직장내성희롱│소개팅 관련 발언이 문제 되었으나 성적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 종결된 사건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직장내성희롱│피해자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징계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례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직장내괴롭힘│수사관이 피의자 전환을 경고했으나 결국 사건이 종결된 사례 [무혐의]
직장동료성추행│합의가 아닌 철저한 사실관계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