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노사전문센터

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영석 노사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육군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외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인천시
수원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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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야 성공사례

[전부승소] 전부금│feat. 퇴사 후 억대 전부금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성희롱 징계 무효화│명확한 법리 구성과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으로 노동위 구제 판정을 확보한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중징계 취소│법리와 증거를 결합하여, 노동위 심리에서 사측 주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취소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징계취소소송│노동위 최종 판정으로 징계의 부당성이 공식 확인되며 사건이 종결된 사례 [징계취소]
강등 징계 효력정지 확보│불송치 결정, 피해자 진술 모순, 직위해제 절차 무시 등을 종합해 법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성희롱 징계 불복 구제│사실관계 불명확, 절차 위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모두 주장해 인용된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노조위원장 징계 인용 사례│징계 사유 불명확, 피해자 진술 모순, 절차 위반을 입증해 법원이 인용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직장 징계위원회 의결 분쟁│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와 회의록 작성 경위를 입증, 무혐의 확보 [혐의없음]
공무원 징계위원회 고소 사건│회의록 작성이 전적으로 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소명, 무혐의 결론 [혐의없음]
공무원 허위문서 작성 분쟁│회의록 기재 경위를 명확히 소명, 무혐의 확보 [혐의없음]
직장 내 성희롱 징계취소│불송치 결정과 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노동위에서 징계 부당 판정 [징계취소]
노사분쟁 강등취소 사례│성희롱 의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징계 효력정지 인용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위 구제신청에서 승소한 사례 [징계취소]
노동위 징계구제 성공사례│성희롱 징계처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과 가처분 인용 사실을 토대로, 증거의 신빙성과 절차 위법성을 동시에 입증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 부당 판정을 받아낸 사건 [징계취소]
노사 성희롱 징계 불복│성희롱 사건에서 증거 부재와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형사 불송치 및 가처분 인용 자료를 결합한 변론으로 징계 부당 판정을 확보한 사례 [징계취소]
직장 징계취소 판정│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증거와 절차 모두 위법함을 입증해 부당성 판정을 받은 사례 [징계취소]
경찰 파면→견책 사례│코로나 시기 사적 모임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무죄와 경과참작 사유로 감경 [징계취소]
경찰 파면 불복 승소│형사사건 무죄 확정과 방역지침 위반의 경미성을 설득해 감경 판정 [징계취소]
공무원 징계 구제 성공│무죄 확정과 징계사유 부당성 소명을 통해 복직을 이끌어낸 사례 [징계취소]
경찰 징계감경 사례│파면 불복 후 무죄 판결과 절차상 하자 입증으로 견책 변경 [징계취소]
공무원 견책 판례│파면처분을 뒤집고 본직 복귀를 이끈 무죄·감경 사례 [징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