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대표변호사 박찬민 노사전문변호사 PARK CHAN MIN

"복잡하고 불안한 송사, 그 과정을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찬민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법학 석사​
약력
  •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현) 법무법인 오현
  • 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주요활동
  •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
대한변호사협회 주요 연수 수료 내역
  •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133기)
  • 의료소송의 민형사 실무 (151기)
  • 건설형사 관련 분쟁 및 사례 해설 (140기)
  • 타살의 흔적과 법의학 (133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31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50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72기)​
노사분야 성공사례

 

  • 성희롱 징계 무효 소송│사건 CCTV를 장면별로 캡처하고 접촉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서 시작되었음을 입증한 사례 [징계취소]
  • 강제추행 불송치 후 성희롱 징계│수사·법원의 판단과 모순된 징계 사유를 지적하여 노동위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 노조위원장 강등 징계 취소│선거 직전 이뤄진 강등이 재신임 방해라는 점과 혐의 불분명, 피해자 진술·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을 입증해 효력정지를 인정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직장 내 성희롱 혐의 불복│수사기관 불송치,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효력정지를 받은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 노사 징계위원회 형사고소 대응│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혐의없음]
  • 노사분쟁 징계취소 사례│불송치 결정과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바탕으로 징계 사유 부당성을 설득, 노동위에서 징계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사건 [징계취소]
  • 경찰 징계취소 판정│형사 무죄와 복무지침 위반 경미성 입증으로 감경 결정을 확보 [징계취소]
  • 지방공무원 징계 불복│신축 공사 계약에서 실제 금액과 다른 허위 금액을 기재한 사안에서, 사유 소명과 유리자료 제출로 경징계 결정 [징계감경]
  • 군청 직원 징계 불복│계약서 금액 허위 기재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감봉 2월로 징계 감경 [징계감경]
  • 공무원 징계경감 판정│계약금액 허위 기재 사건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으로 낮아진 사례 [징계감경]
  • 군청 허위금액 징계감경│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감사 지적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상세한 경위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감봉 2월의 판정을 받아 징계가 경감된 사례 [징계감경]
  • 교원 직무배제 취소│입건사실만 근거한 직위해제, 구체적 위험성 소명 부재로 취소 [전부승소]
  • 교육공무원 권익 보호│입건사실만으로 한 즉시 직위해제, 비례·평등 원칙 위반 인정 [전부승소]
  • 직장내성희롱│사내 대화가 성희롱으로 비화했으나 변호사 의견서로 권고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 직장내괴롭힘│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종결된 사건 [무혐의]
  • 직장내괴롭힘│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대응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 [무혐의]
  • 직장동료비방글작성│피의자가 비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고소가 취하된 사건 [합의]
  • 직장동료성추행│직장 내 동료와의 사적 만남에서 발생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례 [혐의없음]
  •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직장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 검찰 형사조정 합의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기소유예│노래방에서 발생한 직장 동료 간 사건이 합의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