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노사전문센터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이지은 노사전문변호사 LEE JI EUN

"사건에 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약력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법무법인 한양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現)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2020~2021 강원도교육청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 출강
2021 철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노사분야 성공사례

성희롱 사건 징계 무효│노동위에서 징계 사유가 불명확하고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해 부당징계로 판정받은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혐의 징계취소│구체적인 증거와 탄탄한 변론으로 징계 사유의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해 취소 판정 [징계취소]
직장 내 징계 대응│성희롱 혐의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모순된 상황에서, 선거 직전 강등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을 설득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노사·직장 내 형사고소 대응│징계절차와 의결 내용을 모두 증명, 허위문서작성·행사 혐의 불인정 [혐의없음]
노동위 징계구제 성공│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형사 불송치와 징계 효력정지 인용이라는 두 가지 유리한 결정문을 확보하고, 이를 주요 근거로 노동위 심문에서 부당성을 소명해 징계취소 판정을 받아낸 사례 [징계취소]
노사 강등처분 무효│형사 불송치와 징계 효력정지 인용이라는 두 가지 절차적 성과를 토대로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해 구제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공무원 파면 무효 사례│무죄 판결과 경미한 방역지침 위반을 소명해 복직을 이끌어낸 결정 [징계취소]
경찰 징계취소 승소│강간치상 무죄 판결과 복무지침 위반 경미성을 근거로 감경 [징계취소]
지방공무원 회계 징계│신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안에서, 상세한 경위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징계가 감봉 2월로 경감된 사례 [징계감경]
공무원 징계완화 판례│계약금액 허위 입력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가 감봉으로 변경된 사례 [징계감경]
교사 직위해제 다툼│성범죄 오인 사건에서 무혐의 확인, 직위해제 필요성·상당성 부정되어 취소 [전부승소]
교육청 처분 위법 확인│형사 무혐의 결과를 외면한 직위해제, 객관성·상당성 결여로 취소 [전부승소]
교육청 인사처분 구제│형사결과와 괴리된 직위해제, 객관성·상당성 결여로 법원 취소 [전부승소]
직장내성희롱│사실관계 다툼 끝에 성희롱이 아님이 인정되어 인사조치가 면제된 사례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직장내괴롭힘│사건 초기 큰 불안 속에서도 변호인 입회로 무사히 종결된 사례 [무혐의]
직장내괴롭힘│노동청과 회사 제출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형사 오해가 해소된 사건 [무혐의]
직장동료비방글작성│동료의 지속적인 비방을 법적 절차로 대응해 사과를 받아낸 사건 [합의]
직장동료성추행│성범죄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였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일상 복귀한 사례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실형 위기를 벗어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직장내성추행기소유예│고소와 증거 제출로 불리했던 사건이 합의와 초범성으로 기소유예 처리된 사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