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검찰 지청장 역임 변호사 이용 노사사건센터장 LEE YONG

"부장검사, 판사 및 지청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습니다."

이용
약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졸업
  •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KEDO 뉴욕파견(법률부 과장)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대검찰청 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 2단 단장 (2021. 8. 퇴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수상내역
  • 검찰총장 표창 (법조비리 유공)
  • 양형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 홍조근정훈장​
노사분야 성공사례

 

  • 성희롱 중징계 구제신청│노동위 가처분 인용 사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접촉이 상대방 행위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 [징계취소]
  • 성희롱 징계 취소 사례│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과 노동위 본안 인용을 모두 이끌어내며,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과 증거 부재를 입증한 사건 [징계취소]
  • 직장 내 성희롱 징계 불복│사건의 실체 불분명성과 절차 위반을 동시에 지적하여 효력정지를 받아낸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 직장 내 징계효력정지 신청│징계 사유의 모순과 불명확함,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절차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인용된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 공무원 형사사건 대응│훈계처분 의결 자료와 회의록 일치 여부를 증명, 무혐의 판단 [혐의없음]
  • 노사 징계분쟁 형사대응│의결 사항 반영 사실로 혐의없음 인정 [혐의없음]
  • 직장 징계취소 구제사례│형사 불송치·가처분 인용 판결을 근거로 징계처분 사유의 모호함과 과도성을 지적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취소 판정을 받아낸 사건 [징계취소]
  • 경찰 징계구제 승소│형사 무죄와 징계사유 경중 완화로 파면취소·복직 판정 확보 [징계취소]
  • 공무원 징계감경 사례│군청 재직 중 계약금액 허위 입력으로 중징계 요구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감봉 2월로 감경 [징계감경]
  • 군청 공무원 징계감경│계약금액 허위 입력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증거 확보로 감봉 2월로 결정 [징계감경]
  • 공무원 허위계약 징계│계약금액 허위 입력 사건에서 경위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중징계에서 감봉으로 경감된 사례 [징계감경]
  • 지방공무원 감봉 사례│회계 허위 입력 사건에서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감봉 판정을 받은 사례 [징계감경]
  • 교원 인사징계 소송│뮤직비디오 공유를 음란물로 오인한 입건 전력만으로 한 직위해제 취소 [전부승소]
  • 교육공무원 명예회복│오인 입건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과잉, 법원이 처분 취소·복직 가능 [전부승소]
  • 교육청 처분취소 판결│형사절차 결과 반영 없이 한 직위해제, 객관적 합리성 결여로 취소 [전부승소]
  • 직장내성희롱│사내 대화가 문제되었으나 성적 의도 부재로 인사조치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 직장내성희롱│피해자와의 다툼 이후 제기된 성희롱 신고가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
  • 직장내괴롭힘│노동청 제출 증거가 문제가 되었으나 피의자 전환을 피한 사건 [무혐의]
  • 직장내괴롭힘│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적용이 부정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건 [무혐의]
  • 직장동료성추행│유부녀 동료와의 관계가 배우자에게 드러나면서 고소로 이어졌으나 무혐의된 사례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