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노사전문센터

구성원소개

검사 역임 변호사 황규련 노사사건센터장 HWANG GYU RYEON

"검사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예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노사분야 성공사례

건설공제회 노동위원장 징계취소│성희롱 혐의 사건에서 수사·법원 판단을 근거로 사측 주장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노동위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징계취소]
성희롱 징계 방어전략│불송치결정과 CCTV 증거를 결합해 사측 논리를 반박하고 징계 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징계취소 소송│노동위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사측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는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징계 불복│수사 불송치 결정, 피해자 진술 모순,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 주장하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징계효력정지 인용]
노조위원장 선거 보호│강등 처분이 재신임을 방해하는 정치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절차 위반과 증거 불분명성을 입증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직장 내 징계취소 가처분│불송치 결정, 절차상 하자, 피해자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승소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노사분쟁 형사대응│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기재했음을 자료로 입증, 무혐의 결론 [혐의없음]
공무원 징계기록 무혐의 사례│회의록 기계적 작성만 담당했음을 명확히 소명 [혐의없음]
노동위원회 징계취소 사건│성희롱 혐의로 강등 처분 받은 노동위원장 사건에서 불송치·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구제신청, 징계취소 판정 [징계취소]
노동위 성관련 징계 분쟁│성희롱 징계처분 사건에서 사유 불분명, 절차 위반, 증거 불충분을 모두 입증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 [징계취소]
노동위 강등취소 사례│강등 징계의 절차 위법성과 사유 부당성을 동시에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과 가처분 인용 결과를 뒷받침 자료로 제출해 노동위에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징계취소]
공무원 견책 감경 사례│강간치상 무죄와 복무지침 위반 경미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중 완화로 감경 [징계취소]
경찰관 파면 취소 사례│강간치상 무죄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경미성을 근거로 복직 판정 [징계취소]
경찰관 복직 판례│파면 불복 후 무죄 판결과 절차 하자 소명으로 감경 [징계취소]
공무원 회계위반 징계│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한 사안에서 사유 소명과 증거 제출로 징계 완화 [징계감경]
지방공무원 회계 허위│계약금액 허위 입력으로 감사 지적을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빙자료로 징계 수위를 감봉으로 완화한 사례 [징계감경]
군청 감봉 판례│계약금액 허위 입력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징계 수위가 완화된 사례 [징계감경]
교원 징계구제│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근거로 직위해제사유 부재 입증, 복귀 전이라도 소의이익 인정 [전부승소]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취소│혐의없음 확정 후에도 존속한 불이익, 소의이익 인정되어 처분 취소 [전부승소]
교육공무원 법률구제│비위 소명 실패·필요최소성 위반 직위해제, 법원 전부취소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