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광주가정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 및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인천지방법원(부천),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대구지방법원 판사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업무사례
가. 민사·행정 분야
렌터카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사건
찜질방 바닥 음료수로 인한 이용자 미끄러짐 사고
방송사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하태경 의원 ‘북변’ 발언 관련 명예훼손 소송
미성년 자녀 대신 사망보험 계약 체결한 사건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이용 제한 관련 장애인 차별 소송
비독창적 아동복 디자인 모방 사건
프리랜서 안무가 발레 작품 저작권 귀속 다툼
골프장 설계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봄봄봄’ 표절 여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JTBC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후순위 임차권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도메인이름(meattree.kr) 이전등록 청구 소송
노사분야 성공사례
노동위 성희롱 징계취소│심문기일에서 1시간 이상 구체적 변론을 진행하며, 징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불일치함을 입증하여 구제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성희롱 사건 징계취소│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이후 노동위 본안에서도, CCTV 분석과 접촉 경위 입증을 통해 징계 사유가 허구임을 밝혀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징계취소]
성희롱 혐의 부당징계│CCTV 영상과 심문기일 대응을 통해 접촉 경위와 사건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측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징계취소]
직장 내 성희롱 강등 징계 대응│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교차 검토하여 피해 주장과 실제 경위의 불일치를 밝혀내어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강등 징계 불복 인용│불송치 결정, 피해자 진술 모순, 직위해제 가능성 무시 등을 근거로 효력정지를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노조위원장 선거 방어│강등 처분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을 강조하여 효력정지를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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